[사설]자영업 붕괴 대란

경기가 나빠지면 맨 먼저 일자리를 잃는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1년 동안 26만7000명이나 줄어 4년 5개월 만에 7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취업 준비자와 포기자를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는 1년 전에 비해 26만 명이 증가한 346만 명으로 실업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급격한 내수 악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폐업과 파산으로 제조업과 임시직 일용직 실직자마저도 일자리를 못 구하기 때문이다.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들이 쓰러져 다시 내수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자영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

자영업자의 퇴출은 지난해 말부터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들어 1월에 자영업자가 2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을 포함해 최근 두 달 동안 42만 명이 폐업하거나 파산했다.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가 8년 만에 6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뒤 올해 1월에는 560만 명 선도 무너졌다. 이 가운데 이익을 내는 곳은 22%에 불과해 앞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의 폐업 파산 수가 급격히 늘어 자영업 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실정이다.

제조업은 고용유지 지원금과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고용기간을 어느 정도 연장할 수 있지만 자영업 퇴출은 그걸로 끝이다. 퇴출된 자영업자들은 직업훈련 등 사회적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제조업이건 서비스업이건 재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자영업자 중에서만 100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사회불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10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영업 대란을 막기 위해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면 더 늘려야 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금리 인하, 세금 감면, 소비쿠폰 발행 등의 조치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일부 정부 기관은 한 달에 며칠이라도 구내식당을 쉬게 해 직원들이 외부 식당을 이용토록 하기도 한다.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