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자 합의, 북핵 완전 포기로 이어져야

올해 12월 31일까지 현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리고 정확히 신고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명문화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담 합의문이 어제 채택됐다. 2005년 9·19공동성명과 올해 2·13합의에 이어 6자회담이 내놓은 또 하나의 성과다. 불능화와 신고의 시한(時限)을 못 박아 3개월 뒤면 약속 이행 여부가 드러날 수 있게 한 장치는 고무적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즉각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도하기엔 이르다. 핵시설의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의 신고는 북핵 폐기로 가는 중간 단계이지 종착역은 아니다. 6자회담에 참여하는 6개국의 공동목표는 북핵을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이다. 북한도 9·19공동성명에서 분명히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10·3합의도 9·19성명, 2·13합의와 마찬가지로 북핵 폐기가 궁극적으로 이뤄져야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합의문 내용 중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 불능화의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기존의 핵무기와 플루토늄, 기폭장치 등은 연내 신고 대상에서 빠졌다. 당초 신고 과정에서 해소하기로 했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 의혹도 명시되지 않았다. 북의 완전한 핵 포기 의사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북측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삭제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약속한 핵시설 불능화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전문가들도 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플루토늄 생산 역할을 끝낸 노후 시설로 고물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버리고 싶은 핵시설을 버리면서 대가(代價)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점 때문에 향후 불능화 방법과 신고 대상 핵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각론 단계에서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어쩌면 최종 폐기 단계로 나아갈수록 북한 최고통치자의 결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마침 평양 남북 정상회담 중에 이번 10·3합의가 이뤄졌다. 멀리 돌아갈 필요 없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 큰 결단’으로 오늘 발표될 남북 공동선언문에 북핵 포기를 위한 좀 더 진전된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