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로열린당’ 新黨의 무늬만 ‘취재 代案’

대통합민주신당은 어제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언론통제 술책을 조금 수정한 대안(代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예산을 들여 공사까지 거의 마친 ‘합동 브리핑 룸’은 어쩔 수 없고, 그 대신 취재원(源)에 대한 접근권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게 정동채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골자는 ‘사전에 약속할 것을 전제로 정부 부처 실·국장급 이상 간부진에 대한 면담 취재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그래도 생색이 날 줄 알고 내놓은 한심한 대안이다. 이런 걸로 언론의 자유를 지켜 낼 수 있다고 봤단 말인가.

언론자유는 취재의 자유에서 출발한다. 정부가 공권력을 오남용(誤濫用)해 정부에 대한 취재를 겹겹이 통제하는데, 기자들이 웬만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취재 통제 전면 철회 말고는 ‘대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언론은 일선 공무원에서 대통령까지 모든 취재원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언론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기초조건이다.

정치권력이든 행정권력이든 은폐된 권력은 썩기 십상이고, 반국민적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다. “도덕성 하나만으로도 집권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자평해 온 노무현 정권이 국민과 담을 쌓고 코드 패거리화(化)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비민주성, 반도덕성만 보더라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정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거짓과 부실로 가득 찬 정부의 브리핑을 기자들이 받아 적거나 따라 읽기만 한다면 납세자인 국민은 정부에 속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신당은 거의 모든 언론사가 취재 통제에 반대하니까 마지못해 ‘떡 하나 주자’는 식으로 얄팍한 타협책을 내놓았다. 신당이 ‘도로 열린우리당’이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지만, 언론관을 보니 노 대통령과 영락없이 ‘같은 태생(胎生)’임을 거듭 알겠다. 이들이 국민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투철했더라면 위헌적 취재 통제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