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FTA 비준 동의, 17대 국회의 책무다

정부가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對)국민 담화를 통해 “한미 FTA는 선진통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 개방형 시장경제 체제인 우리에게 한미 FTA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국회가 17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전망은 밝지가 않다. 비준 동의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은 반대하거나 찬반을 유보하고 있다. 의원 79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미 FTA 졸속 체결 반대 국회의원 비상 시국회의’가 내주 초 한미 FTA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국론 분열이 심화될 우려마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정당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 FTA 비준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내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협조가 필요한 야당의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소까지 했다. 진심으로 한미 FTA를 비준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을 설득해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언론의 협조도 절실한 마당에 언론과의 대립,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권도 국익 우선의 차원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비준하면 FTA에 소극적인 미국 의회를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제3국들과의 FTA 추진도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농촌이 선거구인 일부 의원이 지역구 사정과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비준 동의안 처리를 18대 국회로 넘기려 한다면 눈앞의 정치적 사익(私益)을 앞세우는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