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작은 정부, 대학 자율, 노동 유연화의 旗手 사르코지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가 그제 내놓은 ‘추가 국정개혁안’은 실업률을 낮추고 대학 자율권을 확대하며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자’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선거 공약 그대로다. 취임 한 달 만인 지난달에 내놓은 노동 시간의 연장 등 ‘프랑스 경쟁력 살리기’ 방안의 속편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민간의 자율과 활력을 증진하는 한편 ‘작은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장관직을 대폭 줄였고 단계적인 공무원 감축 구상을 밝혀 왔다. 이번엔 공무원이 퇴직한 자리의 절반을 충원하지 않고, 재정을 건실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 지출 규모를 동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집권 4년 만에 공무원을 5만여 명이나 늘린 한국의 현 정부와는 정반대다.

프랑스는 지난날의 좌파 사회주의 정책 탓에 높은 실업률과 재정 적자 등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특히 실업률은 1970년대 이후 높아져 현재 8.1% 수준으로 유로화를 사용하는 13개국 중 가장 높다. 청년실업률은 20%를 넘어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사르코지 정부는 실업률을 2012년까지 5%로 낮추기 위해 경직된 고용 시스템과 과도한 복지에 대한 수술에 들어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경쟁력이 떨어진 대학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도 팔을 걷어붙였다. 좌파와 학생들의 반발에 밀려 일부 후퇴했지만 대학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골격은 유지됐다. ‘복지병(病)’을 성공적으로 치유 중인 독일에 이어 프랑스도 친(親)기업, 친시장의 실용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는 배울 생각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