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덕수 총리의 처신과 吏道의 행방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전(以前) 정부도 그랬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그를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키로 한 데 대한 반박이다. 그는 전날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대운하 공약을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가 말한 ‘이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까지를 지칭하는 것인지 몰라도 처음 듣는 얘기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관권(官權)선거 및 선심공약 시비는 있었지만 정부가 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 그것도 당내 경선조차 두 달 이상 남은 상태에서의 공약을 ‘분석하고 검토했다’는 소리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총리도 그가 처음이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한 총리는 밝혀야 한다. 선거법 위반 시비를 떠나 이전 정권에서 대선을 관리했던 현승종(노태우 정부), 고건(김영삼 정부), 김석수(김대중 정부) 총리의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다. “선진국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현 정부의 국무총리가 관권선거 냄새를 풍겨서도 안 될 일이다.

이번에 한 총리는 기자실 통폐합에 대해서도 ‘당위론(當爲論)’을 폈지만, 2년 전 국무조정실장 때만 해도 기자실에 가장 자주 들른 고위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이다. 한 총리의 행동 준거는 오로지 노 대통령 따라 하기인가.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본보 기자에게 “꿀 먹은 벙어리처럼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통폐합이나 처리하고 대통령의 ‘쪽 팔린다’는 막말조차도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옹호한 한 총리는 바로 이 시대 관료들의 모습”이라며 혀를 찼다.

최인기 민주당 부대표는 요즘 국무회의를 왕조 때의 어전회의만도 못하다고 했거니와, 최고위 관료들이 이도(吏道·관리의 도리)와는 거리가 먼 보신(保身)에만 여념이 없어서야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는 위헌이 아니다”고 소신 발언을 한 김성호 법무장관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