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法안 지켜 低성장’ 피해자는 착한 국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법치(法治)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1위(2003년 기준)로, 만약 OECD 평균만큼만 법질서를 지키면 매년 1%포인트의 추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포인트의 성장은 10조 원에 해당하며 일자리 9만 개를 만든다. 청년실업자 34만 명의 4분의 1을 취직시킬 만한 일자리다. 요컨대 반(反)법치의 경제적 피해자는 대부분 착한 국민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해에 12차례 파업해 1조6000억 원의 생산 손실을 가져왔다. 파업의 대부분이 불법이었다. 포항지역건설노조도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해 3500억 원의 피해를 내고 지역 경제를 위협했다. 연구기관들은 대형 사업장에서 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성장률 전망을 얼마나 낮춰야 할지 계산하기 바쁘다.

직접적인 생산 차질도 문제지만 경제의 불안정성 증가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들어오지 않는 파급효과가 더 무섭다. 작년엔 폭력시위대가 “행정 업무에 타격을 가하겠다”며 관공서를 습격하기까지 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은 현대차 노조의 시무식 폭력과 관련해 부정적 측면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세계의 경쟁사들엔 ‘현대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셈이다.

법치는 선진사회 진입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적법시위보다 불법시위를 할 때, 길거리나 이해당사자 앞에서보다는 관공서에서 시위를 할 때 요구사항이 더 많이 수용된다’는 사례연구 결과가 있다. ‘떼법’ ‘정서법’이 잘 통한다는 얘기다. 이래서는 충분한 법치를 기대할 수 없다. 국가리더가 최고법(헌법)을 경시하는 언행을 하는 등 지도층의 법치의식, 준법정신 실종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부터 심각하다.

결국 다수 국민이 ‘법치가 무너지면 민생이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반법치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현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다면 다음에라도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정권을 국민이 창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