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막의 기적’ 보며 탄식한 ‘한강의 기적’ 주역들

1970, 8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을 위해 뛰었던 왕년의 경제장관들이 세계의 물류·금융 허브로 도약 중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둘러보고 ‘탈(脫)이데올로기의 리더십 없이 한국의 동북아 허브 구상은 한낱 꿈’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한강의 기적’ 주역들에 포함되는 이들이 ‘사막의 기적’을 보고 탄식하는 상황이다.

전직 경제 관료와 경제학자 모임인 ‘국제비즈니스센터(IBC)포럼’의 두바이 세미나에서 남덕우 전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이념 지향적 정책과 과잉 규제로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지에서 주상복합건물을 분양 중인 한국 기업인은 “토지 매입에서 분양까지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 과정에만 수년이 걸리는 ‘규제의 나라’ 한국에선 놀라워하고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

두바이도 과거엔 외국인과 외국자본에 배타적이었다. 그러다가 미래를 내다본 셰이흐 모하메드 국왕은 1985년 과실 송금이 자유롭고 세금도 없는 자유지역을 지정해 현재 120여 개국 5400여 기업을 모아들였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호텔, 테마파크, 인공섬, 무관세 쇼핑몰 등이 2010년이면 한 해 15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전망이라고 한다.

모하메드 국왕은 ‘석유 없이도 먹고살 수 있는 경제를 2011년까지 만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슬람 국가인데도 종교를 자유화하고 술 규제까지 풀었다. 외국기업의 요청에 관리들은 예전엔 ‘인샬라(신의 뜻이라면)’ ‘노(No)’라고 대답했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오늘의 두바이를 창출한 모하메드 국왕의 최고경영자(CEO)형 리더십은 한국 경제에 가장 부족한 것이기도 하다. 그는 늘 “경제는 말(馬), 정치는 마차다. 말은 마차를 끌지만 마차는 말을 끌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규제 철폐에 결단력을 발휘했다. 반면 한국에선 마차가 말을 끌겠다는 억지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정말 필요한 리더십은 실종 상태다. 큰 정부, 자유 없는 자유무역지대, 반(反)기업 정서, 규제가 있을 뿐이다. ‘한강의 기적’ 주역들도, 국민도 속이 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