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원장 황급히 바꾼 청와대, 부동산팀은?

청와대는 보름 전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한창 수사 중이던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발표)하고 후임자를 지명했다. 여권(與圈)으로부터의 ‘수사 중단 압박’ 의혹이 무성했는데도 경질인사를 강행했다. 그런 청와대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부동산 대책팀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이 지금 (추가) 대책을 성안 중이므로 인책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어제 밝혔다. 한명숙 국무총리와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부동산 대책을 실패라고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했다. 아무리 민심과 담을 쌓은 정부라지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2003년 ‘10·29’, 지난해 ‘8·31’대책 등 30여 개나 되지만 집값 안정이나 투기 억제에 긍정적 효과를 준 것은 거의 없다. ‘정부 방향과 거꾸로 가야 살아남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돼 버렸다. 신도시 계획만 해도 계획 자체도 설익었지만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경솔한 발표로 뛰는 집값에 날개만 달아 주고 말았다.

김광웅 서울대 교수는 한 포럼의 기조 발표문에서 정책, 인사, 시대흐름 인식 등 세 가지를 이 정부의 ‘3대 실패’로 지적했지만 ‘인사 실패’가 ‘정책 실패’로 이어진 단적인 예가 추 장관이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장담해 온 그는 어제서야 국회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추궁하는 여야 의원들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청와대는 추 장관과 김수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 이른바 ‘부동산 3인방’에 대한 여야의 문책 요구를 즉각 수용할 일이다. 내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지만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부동산팀이 만든 대책을 국민이 과연 믿고 따르겠는가. 실패를 인정하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그나마 시장을 진정시키고 국민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