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택 벌판을 ‘反美 전쟁터’로 방치할 건가

주한미군 용산기지와 2사단의 이전 예정지인 경기 평택시 팽성읍 일대에서 어제 국방부 측과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 반미(反美)단체 회원들이 충돌했다. 기지 이전 예정 지역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국방부 측이 용역업체 직원 700명을 동원해 농수로(農水路) 두 곳과 양수장을 폐쇄하자 주민들이 짚단에 불을 붙여 던지는 등 격렬하게 대항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책사업인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조직적 방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한미동맹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충돌은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국가가 법에 따라 수용한 땅에 일부 주민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나선 게 발단이다. 이들은 국가 소유가 된 농지 285만 평 중 80만 평을 논갈이하고, 일부엔 볍씨를 뿌렸다. 이 볍씨들이 싹을 틔워 4∼5cm까지 자라면 경작민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이전 작업을 하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2008년 말까지 미군기지 이전을 마칠 예정이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계획대로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지 이전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측량과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를 올해 상반기에 해야 하는데 현장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이전 작업이 늦어지면 비용이 해마다 1000억 원씩 더 들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납세자들로서는 우리나라가 부담할 이전비용 55억 달러(약 5조2000억 원)만도 버겁다. 돈이 더 든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미군기지 이전은 정부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고려해 고민 끝에 내린 전략적 결정이다. 보상비 등에 불만이 있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 평택 벌판이 맹목적인 반미투쟁의 전쟁터가 되도록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와 경찰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전문적인 외부 시위꾼들의 유입부터 차단해야 한다. 이들의 의도와 생리를 잘 아는 여권의 386 출신 정치인들도 이럴 때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