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우편송금 단속 강화

입력 2006-03-13 15:40수정 2009-09-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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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북한으로 가는 국제 우편물 가운데 송금이 가능한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3일 납치문제전문간사회를 열어 '엄격한 법집행 분과회'를 설치하고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압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정부는 당장 대북 경제제재 관련법 적용을 피하면서도 각종 법적용을 엄격히 해 경제 제재에 준하는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우편물 검사강화는 가장 유력한 방안 중 하나.

우편을 통한 송금은 2004년 한 해 동안에만 전년도의 3배인 1560통에 이르러 북한의 새로운 외화획득수단으로 주목 받아왔다.

보험가입 우편물은 48만 엔까지 송금이 인정되지만 일본 정부는 한도를 넘는 우편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우체국 창구에서 한도액 초과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개봉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일본 정부는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장비가 북한에 수출되지 않도록 일본 수출업체 100곳에 대해 불시검사를 하기로 했다. 자금세탁 감시와 해상에서의 마약거래 단속 등도 강화한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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