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린벨트內 임대주택 비율 논란

정부가 올 1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목표로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11곳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지만 이들 지역에 건설될 임대주택의 면적 비율이 전체의 절반도 안돼 정부가 지가가 싼 이들 지역에서 사실상 ‘땅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 1월 서울 도심 반경 20㎞ 내외의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11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26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2004년까지 주택 10만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 조성주택의 6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환경정의시민연대가 최근 현장조사를 거쳐 13일 발표한 보고서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 문제점’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가운지구 등 11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건설될 임대주택 대 분양주택(단독주택용지 포함)의 면적 비율은 46 대 53으로 분양주택 물량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녹지가 절대 부족해 녹지를 새로 지정해야 할 경기 부천시 여월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는 등 11개 지구 중 택지개발지구로 맞지 않는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남양주시 가운지구의 경우 상습침수지대이며 성남시 도촌지구의 경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주녹지축이어서 택지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무분별하게 택지가 조성될 경우 보전해야 할 녹지가 크게 훼손되고 난개발로 인해 비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11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평균 인구 총밀도는 ㏊당 254명으로 이는 ‘택지개발사업의 인구밀도를 ㏊당 200명 이하로 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자체 방침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밀도를 상회하는 고밀도 개발이라고 말했다. 분당의 계획 밀도는 ㏊당 198명이었다.

시민연대 측은 “특히 임대주택 수요자는 대부분 생활기반을 도심에 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상당히 먼 이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임대주택 건설부지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혹시 입주한다 해도 막대한 시간과 교통비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민연대 서왕진(徐旺鎭) 사무처장은 “수도권 그린벨트해제지역 11곳에 예정대로 주택이 들어선다면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규모와 비슷한 총 276만평에 7만2260가구(21만7040명) 규모의 도시 확장이 이루어진다”며 “이는 이미 과밀화된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도시 확산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권오열(權五烈) 주거환경과장은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분양주택 건설용지를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또 “임대주택은 대부분 10∼20평형대 이하의 소형인 데 반해 분양주택은 20∼40평형대의 중대형이기 때문에 토지면적 비율은 46 대 53이지만 공급물량 비율로는 60 대 40에 달해 임대주택이 많다”고 밝혔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