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관한 8가지 참과 거짓

흡연은 정말 건강보험의 부담을 증가시킬까?

케네스 워너 미시간대 공중보건학 교수는 포린폴리시 최신호(5·6월호)에서 각국에서 국민보건의 ‘공적(公敵) 1호’로 꼽히는 담배와 관련된 8가지 통념에 대한 참과 거짓 여부를 최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흡연이 증가하면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틀렸다. 선진국에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4∼10%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경우 노후의 만성질환에 따른 의료비 비용이 흡연으로 인한 비용보다 더 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담배산업을 억제하면 경제가 위축된다?〓담배업계 경영자들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늘어놓는 위협에 불과하다. 중국과 인도 터키 등 10여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담배산업의 경제적 비중은 크지 않다.

▽담배회사들이 선진국에서 수익이 감소하자 개발도상국 ‘정복’에 나섰다?〓선진국에서 흡연인구는 줄었지만 고급담배의 소비가 늘어 수익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선진국에서 수익을 축적할 수 있었기에 담배업계가 해외 마케팅을 확대할 수 있었다.

▽담뱃세를 올리면 담배 소비량이 준다?〓너무나 당연한 사실. 평균적으로 담배 가격이 10% 오르면 담배 소비는 4∼8%가량 준다. 이 때문에 담뱃세는 각국 정부가 ‘생계도 꾸리면서 선행도 할 수 있는’ 드문 정책수단이다.

▽담뱃세를 올리면 담배 밀거래가 증가한다?〓사실이지만 담뱃세의 비중은 전체 담배가격의 2∼3%에 지나지 않아 영향이 미미하다. 오히려 각국의 부패정도와 밀거래의 상관성이 더 높다.

▽담뱃세가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꼭 그렇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층에서 흡연 인구가 많지만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를 끊는 사람 또한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이다.

▽광고가 청소년 흡연을 유발한다?〓한국에서는 외국계 담배회사의 광고를 허용한 지 1년 만에 10대 소녀의 흡연율이 2%에서 9%로 뛰었다. 80년대 말 이후 동유럽권이 자유화한 뒤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다.

▽담배 재배 보조금이 흡연을 증가시킨다?〓보조금이 담배 생산을 증가시켜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이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