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수록 소득격차는 커지는데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소외된 계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는 모습이다. 한때 개선의 기미를 보였던 소득격차가 3·4분기에는 오히려 악화됐고 그 추세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10분위별 가계지수’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상위 10%의 소득과 하위 10%의 소득간 격차가 9.12배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의 8.47배에 비해 더욱 벌어졌다. 물론 이 기간중 전체 계층에 걸쳐 소득 향상이 이뤄졌지만 상위 10%의 소득증가율이 17.3%에 달한 반면 하위 10%는 8.9%만 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처럼 계층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 사회적인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남북분단 동서분단에 이어 우리 사회가 제3의 분단인 ‘빈부분단’의 길에 들어섰다고까지 경고하고 있다. 특히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근로계층이 단순근로자와 지식근로자로 나누어지면서 임금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선진국의 경우 상하위 계층간 소득 격차는 우리보다 한결 폭이 더 넓다. 또 어느 정도의 소득 격차는 경쟁 동기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선진국 정부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예민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 나라에는 오랫동안 구축한 사회안전망이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사정이 같지 않다. 같은 자본주의체제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소득불균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생산적 복지를 주창하면서 한 해에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빈부격차 해소에 쓰고 있다지만 결과는 현격하게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근본적인 해소책보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대증요법식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이켜볼 일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균등한 생활을 할 수는 없고 고소득층이 유독 비판의 대상이 될 이유도 전혀 없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확대되면 사회 전체가 무력감과 패배감에 젖어 국가 경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 격차는 대단히 예민한 사안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위한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