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고졸실업자, 大卒의 2배…실업대책 고학력자에 치중

96년까지 낮았던 고졸 실업률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5년간 대졸 실업률을 계속 웃돌면서 올 3·4분기에는 고졸 실업자가 대졸 실업자의 2배 정도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실업 대책이 지나치게 대졸자에게 치중돼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인 고졸자의 실업 문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노동부가 ‘12년간 학력별 실업률 실업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학력별 실업자 규모는 고졸이 35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졸 18만7000명, 중졸 16만명 등의 순이었다.

고졸 실업자 수는 90년 24만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5만3000명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 1·4분기 51만6000명, 2·4분기 38만7000명, 3·4분기 37만7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대졸 실업자 수는 90년 11만4000명에서 지난해 20만4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올 1·4분기 23만1000명, 2·4분기 21만8000명, 3·4분기 19만3000명 등이었다. 학력별 실업률 추이를 보면 고졸 실업률은 △96년 2.5%(대졸 2.6%) △97년 3.3%(대졸 3.0%) △98년 8.2%(대졸 5.7%) △99년 7.6%(대졸 5.3%) △2000년 4.7%(대졸 3.9%) △올 10월 3.6%(대졸 3.4%) 등이다.

중졸 실업률은 96년 1.1%, 97년 1.5%, 98년 5.8%, 99년 5.2%, 2000년 3.3%, 올 10월 2.2%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졸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실업 대책이 지나치게 대졸자에게 치중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정부 지원 인턴의 경우 총 2만9000여명 중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자가 65.7%를 차지한 반면 고졸자는 34.3%에 머물렀고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취업 훈련도 대졸 취업자에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청년실업 대책의 초점이 고졸 이하에 맞춰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치권과 언론이 대졸 실업자만 부각시키는 바람에 대졸자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며 “고졸 이하 실업자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