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이 의혹 규명해야

경기 성남시 분당의 백궁 정자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연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작은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업체에서 포기한 땅을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직후 도시설계가 변경돼 땅값이 오르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경위가 아리송하다. 건설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 토지공사, 성남시 그리고 정치권이 관련됐다는 것이 한나라당 주장의 골자다.

소속 의원이 거론될 지경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당 4역회의를 가진 뒤 대변인이 “초점은 정치권력의 개입 여부가 아니라 성남시, 토지공사, 건설업체 간의 관계에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개입 여부가 이 사건의 초점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예단(豫斷)이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없지만 정치권력이 성남시와 토공을 움직여 건설업체에 이익을 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초점이다.

민주당 대변인은 “비리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나 아직 특별히 드러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정치권 실세 개입설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다. 불거진 의혹을 이대로 덮어버리면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주장대로 토공 성남시의 문제라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토지공사가 H개발에 토지를 매각한 과정, 성남시가 H개발이 사들인 토지를 용도 변경해준 경위 등 두 갈래로 요약된다. 소규모 업체가 군인공제회와 대기업의 컨소시엄을 제치고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배경에 대한 의문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 토지공사는 공제회가 대토(代土)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 H개발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으나 수의계약으로 주변 땅에 비해 싼 가격에 판 경위가 석연치 않다.

다음으로 성남시가 문제의 땅을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 상업지구로 도시설계를 바꿔준 경위다. 성남시는 ‘용도변경은 시장의 선거공약이었고 도시설계 평균 용적률이 314%에 불과해 땅을 산 사람들이 별로 이익을 못 보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H개발이 땅을 매입한 직후에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의혹 부풀리기’라느니, ‘의혹 덮기’라느니 하는 공방을 그만두고 흑과 백을 가리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