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한국경제연구원, 부채비율 200% 개선촉구

‘획일적인 부채비율 200% 의무화 제도로 인해 회사채 발행이 위축돼 채권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기능을 상실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채권시장의 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보다 국공채의 비중이 너무 높아져 기업의 자금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부채비율 200%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외환위기 이전과 달리 이제는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부채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한경연에 따르면 상장채권 가운데 국공채 비중은 95년 55%에서 지난해 70%로 상승한 반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는 45%에서 30%로 줄어들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금융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특수채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채권시장이 기업의 자금 마련 대신 정부의 공공자금 조달 용도로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허찬국 한경연 거시경제실장은 “대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회사채 발행을 억제하면서 우량채권 공급이 줄어들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회사채만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채권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려면 부채비율 200%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채와 국공채 시장규모 추이(단위:조원 연말기준)
	회사채	국공채
95년	56.5	69.5
96년	73.1	102.4
97년	86.0	138.1
98년	119.4	214.7
99년	111.1	253.3
2000년	127.9	296.8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