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적자금 만기연장제기 배경…＂상환 이대론 불가능＂

정부가 공적자금을 갚기 위해 만기가 10년이상인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대로 덮어둘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공적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한데다 상환부담이 한꺼번에 몰려 2003∼2006년에 상환이 집중되는 공적자금을 도저히 갚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부담과 직결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공적자금〓국민혈세’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상환문제가 거론되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였다. 금융기관을 정상화시키고 2002년부터 금융기관 출자 주식을 팔면 그동안 투입된 돈을 상당 부분 건질 수 있다고 강변했을 뿐이다.

그러나 계속 이 문제를 논의대상에서 미룰 경우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지금부터는 공론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만기가 돌아오는 정부보증채권 원리금은 원금 74조3291억원을 포함해 총 95조원이나 된다. 한해 평균 23조∼24조원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동안 회수실적에 비춰보면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은 상당부분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금융기관 출자금 중 감자(減資)를 당해 입은 손실만도 은행 주식에서 13조1000억원, 종금 2000억원 등 13조3000억원이나 된다.

문제는 만기 10∼20년짜리 정부보증채권을 차환발행해 공적자금을 갚는다는 계획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는 점. 한국의 채권시장은 만기 5년짜리 채권이 장기채로 꼽힐 정도로 기반이 취약하다. 또 공적자금 만기를 늦춘다는 것은 결국 ‘다음 세대’로까지 부담이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만약 2003년 이후 금융시장 사정이 여의치 않아 차환발행이 어려워지면 결국 정부재정으로 공적자금을 메워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도 간단하지는 않다. 현정부 출범후 외환위기 극복 및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에 동원된 재정지출 확대로 나랏빚(국가채무)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재정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2003년 균형재정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도 이런 점들을 의식한 듯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275개 금융기관 및 대우 고합 등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나서는 등 공적자금 회수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2차 공적자금 사용 내용(단위:조원)
구 분	사용내용	추정소요
구조조정대상 은행 출자지원	4.1	6.1
서울보증보험 출자	2.8	8.3
보험사 금고 신협 추가구조조정	4.1	6.9
부실종금사 정리 및 한투 대투 출자, 제일은행 풋백옵션 등	14.9	21.1
수협 농협 출자	1.1	1.7
은행 추가 충당금 적립 지원	-	1.0
산은기은의투신출자 지분매입	1.9	3.4
2001년만기채권상환	0.7	1.5
계	29.6	50.0

※앞으로 관련절차에 따라 6개은행, 부실보험사, 농협등에 추가지원될 예정.

추정소요는 2차공적자금 조성시 국회동의안에 포함된 내용.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