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IT산업 파급효과 적다＂

90년대 이후 정보기술(IT)산업이 두드러지게 성장했으나 IT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나 물가안정 등 파급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비전 2011 프로젝트’ 토론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디지털경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디지털화와 함께 안정적인 거시정책과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T산업 생산증가율 추이(전년 동기대비 증가율,단위:%)
	제조업전체	IT산업	IT이외산업
2000년 1·4분기	24.0	43.1	16.4
2·4분기	18.8	43.5	8.8
3·4분기	20.3	54.3	5.9
4·4분기	7.6	23.6	-0.5
2001년 1·4분기	4.9	19.5	-2.4
4∼5월	3.8	4.6	3.3
(자료:한국은행)

정보통신연구원 신일순 연구위원은 “IT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년 7.7%에서 99년에는 12.7%로 늘어났다”며 “그러나 99년의 경우 IT제품은 생산자 물가를 0.8%포인트밖에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술의 발전이 생산원가 감소를 통한 물가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

보고서는 “IT제품의 경우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체 물가지수에 대한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가격이 높은 시장(컴퓨터 부품 등)이 존재하고, 가격이 낮은 경우가 차이가 거의 없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IT산업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IT산업의 활성화가 성장의 필수조건은 아니다”며 “90년대에 고성장을 구가한 나라들은 막무가내로 IT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대부분 80년대 이후로 안정적 거시경제정책과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한 나라들”이라고 밝혔다.

또 “IT산업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표 참조)로 보아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디지털 경제에 접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권모기자>afric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