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기지 반환, 민원 없게 해야

한미(韓美) 군 당국이 주한 미군기지 재조정 협상에 들어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주한미군은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미군기지와 훈련장 부지 4000여만평을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반환키로 하고, 오는 11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에 위치한 미군기지 때문에 정상적인 도시계획을 시행하지 못했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도 희소식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도 크게 줄 것이다. 미군측으로서는 최근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매향리 사격장 사건 등으로 높아진 반미(反美)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부수효과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기지 반환이 현재의 한미 연합전력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오히려 현재의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계획이 주한미군 감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기는 했지만, 한반도 정세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한미 군사력의 일방적인 변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북한은 최근의 남북한관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협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반환 대상에 1992년 이미 이전을 합의했던 용산 미8군 기지와 대표적인 주민 민원지역인 매향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국방부측은 용산기지 이전문제 등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과제로서 미군측과 별도 협상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함께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군기지반환협상은 11월 최종 타결 전까지 상당한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세부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주한미군기지로 인해 이루지 못한 각 지자체의 다양한 숙원사업과 주민 민원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주한미군측에 새로 제공할 75만평도 해당 지자체 및 주민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는 만큼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번 미군기지반환협상은 주한미군의 전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