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회담, 정례화 합의해야

25, 26일 제주에서 열리는 남북국방장관회담은 분단후 처음 양측 국방책임자가 마주앉는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남북의 현안을 다루는 채널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 문제인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모은다.

오래전부터 북측이 도외시해 온 군사정전위에 유엔군의 일원으로 나갔던 남한 군당국이 이제 독자적으로 북측과 마주앉게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다. 6·15공동선언의 ‘자주적 해결원칙’에 걸맞은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방장관 회담에 대한 남북의 구상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북측은 경의선 복구공사에 따른 비무장지대(DMZ)에서의 협조와 그것에 필요한 군당국간 직통전화 개통 정도만 논의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인지 대표단 구성원의 격도 우리측에 비해 한단계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측은 근본적인 긴장완화를 위한 군비통제와 평화체제구축문제를 논의사항으로 준비해 왔다. DMZ부근에 집중 배치된 군사력을 남북이 함께 후방으로 옮기는 군비통제를 비롯해서 군사훈련의 사전통보와 참관단 교환, 군사정보 교환 등에 대해 토의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은 남북의 신뢰구축을 위한 기본 절차에 속한다.

이처럼 회담성격을 보는 시각부터 큰 간격이 있으므로 첫 만남에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안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 위해 이 회담을 정례화하고 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는 남북군사위원회를 가동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얘기가 진전되길 기대한다.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평화체제를 남북한이 먼저 합의하고 그것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이른바 2+2 방식의 한반도 냉전해체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본다.

북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성의있게 응할지 궁금하다. 혹시라도 북측 군부내에 봇물터지듯 하는 남북교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유치도 어렵다는 것을 북한 군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남측에서도 그동안 식량과 비료를 보내고 경제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그 대가로 평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앞으로 북측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지만 그 지원이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