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Digital]美·러·中등 '사이버 특공대' 극비 양성

사이버 테러에 대처하는 국가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제닛 르노 미국 법무부장관은 ‘러브 바이러스’사건 발생 직후 “컴퓨터 해커가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을 상대로 저지르는 바이러스 유포나 ‘통신망 침투’ 행위는 국가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반문명적 범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역설적으로 전쟁 등 비상시에 상대방 국가의 군사 시스템 등을 교란시키는 ‘사이버 특공부대’를 극비리에 양성하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유에스뉴스&월드리포트는 올해 3월14일자에서 “러시아 중국 이라크 등 10여개 국가가 상당 수준의 ‘사이버 전쟁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도 인민 해방군 내에 정보전쟁을 전담할 ‘제4의 기구’ 창설을 검토중이며 미국도 주요국의 사이버 군사력 확대에 맞서 올 10월 콜로라도주 우주사령부의 사이버전쟁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국가간 사이버 테러의 뿌리는 91년 걸프전. 미국이 주도한 연합군은 사막의 폭풍(Desert Storm)작전에서 이라크 방공망 시스템에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했다.

또 유고 연방군은 98년 코소보 전쟁때 영국 공군의 기상예보 시스템을 교란시켜 전폭기 출격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기도 했다.

각국은 “적대 국가의 사이버 테러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언제나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박사는 “‘사이버 전쟁’은 국제 협약을 통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의 정보전쟁에 대비한 ‘해커 10만 양병설’ 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백진현 교수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무력’개념을 확대해 사이버 군사력 통제 등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