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협상 주요 의제]농업 ＂우려＂ 공업 ＂기대＂

21세기의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을 만들게 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의 의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뉴라운드 의제는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3차 각료회의에서 정해질 예정이지만 지금까지의 실무회담 과정을 분석해보면 농산물을 비롯해 서비스 환경 노동 투자 분야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쌀 의제 제외 노력▼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해가 가장 크게 걸린 부문은 △농산물 △서비스 개방 △공산품 관세 자유화 △반덤핑 규제 완화 등 4가지 분야로 압축된다.

▽농업분야는 뜨거운 감자〓농산물 분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가장 민감한 분야다.

우리나라는 EU 일본 등과 함께 식량안보라는 농산물의 비교역적 측면을 감안해 농업시장 개방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쌀시장 개방 문제가 이번 협상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UR 농업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의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는 2004년에 가서 다루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보조금 완전철폐와 관세장벽 제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뉴라운드 협상은 국내 농업분야에 UR 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쌀과 함께 쇠고기시장 개방문제도 민감한 사안이다.

UR협상에서 쇠고기는 2001년부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관세를 현행 42.8%에서 41.6%로 낮추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에서 드러났듯이 수출국들은 쇠고기에 대해서도 관세를 대폭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수입 쇠고기가 더욱 싼 가격으로 들어와 한우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비스도 개방 압력▼

▽서비스 및 공산품 자유화〓농업분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서비스 자유화 문제.

UR 직후인 9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159개 중 21개를 제외한 129개 업종의 시장을 개방했다.

그러나 서비스 부문에서의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 등 진입규제가 남아 있어 추가 개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산품 분야는 관세 인하가 UR 때처럼 적극적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반덤핑 규제 완화 분야도 우리나라가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문. WTO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반덤핑 규제를 가장 많이 받은 3번째 국가이기 때문.

▽향후 전망〓각료회의 선언문 수정 초안은 농산물 분야 등에 대해 각국의 이해를 총망라해 담았다.

농업분야의 경우에도 미국 등 수출국의 입장만을 대변하던 기존 초안과 달리 수입국의 입장을 모두 반영했다.

▼합의 무산 가능성도▼

회원국들은 앞으로 이번 수정 초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 시애틀 각료회의 전까지 최종 선언문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최종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