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D현위치]美 요격미사일 몇년내 실전배치

미국과 일본이 전역미사일방위체제(TMD)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이달말에 체결한다. 93년 TMD 공동연구 원칙에 합의한 미일 양국이 이제는 구체적 연구개발단계에 접어드는 것이다. TMD는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언제쯤 실전배치되는가.

2일 미국은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향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 대기권 밖 80㎞ 상공에서 파괴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전역고고도(戰域高高度)방위체제(THAAD)실험으로 6월에 이어 두번째 성공한 것.

THAAD는 TMD의 핵심을 이루는 요격체제다.

THAAD 실험 성공에 대해 미 국방부 관리들은 “북한 중국 이란 등 20여 국가가 보유한 중거리 미사일을 파괴하는 기술개발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로널드 캐디시 공군중장은 “고공 요격은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것처럼 어려운 기술”이라며 “이제 미국 무기개발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THAAD개발 주관사인 록히드마틴도 2차실험은 1차와는 달리 온도가 낮아 미사일 탐지가 어려운 대기권 밖에서 명중시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전배치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 적(敵)의 미사일을 레이저로 부순다는 전략방위구상(SDI·일명 스타워즈)을 추진했으나 비용부담때문에 취소했다. 그 대신 추진된 것이 국가미사일방위(NMD)계획. TMD는 NMD계획의 일부지만 주로 우방의 방위를 위한 것이다.

TMD는 △적의 미사일 발사초기에 레이저 등으로 요격하는 발사단계요격(BPI) △대기권 밖 고공에서 요격하는 THAAD △대기권 내에 진입한 적의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하는 저층요격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BPI는 비용이 많이 든다. 저층요격은 파괴된 미사일의 잔해에 의한 아군 피해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THAAD가 TMD의 핵심이 됐다.

미국은 92년 이후 39억달러를 투입해 THAAD와 레이더, 전투관리 컴퓨터 시스템, 패트리어트 PACⅢ 등의 개발에 주력했다. 1월 빌 클린턴 대통령은 NMD계획에 내년중 66억달러를 투입하고 최종배치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9월과 내년 2월 두 차례 추가 실험이 모두 성공하면 미 국방부는 2005년까지 실전배치를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TMD의 기술적 불완전성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미 의회 일반회계국(GAO)의 6월말 보고서도 TMD에 결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두 번의 성공은 마치 느린 소프트볼을 맞춘 것과 같다”며 “더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다수의 미사일을 동시에 명중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TMD가 군사대국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킬 소지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은 TMD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대만을 TMD에 참여시키려는데 대해 잇따라 경고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미일 TMD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앞당긴 측면도 있다. 그러나 TMD 연구협력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미사일 기술을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다.

〈윤양섭기자〉lailai@donga.com

▼ TMD란

Theater Missile Defense의 머리글자. 전역(戰域)미사일방위체제로 번역된다. Theater는 미군의 5대 지역전투사령부가 각기 관할하는 책임구역. TMD란 적(敵)의 미사일이 미 동맹국의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하는 체제를 뜻한다. 적의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고공에 있을 때, 목표지점을 향해 떨어지고 있을때등단계에 따라 방어기술도 달라진다.

▼한국정부의 입장

한국 정부는 TMD계획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5월5일 미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TMD 불참이유를 밝혔다. 서울과 휴전선은 40여㎞밖에 떨어지지 않아 북한 미사일이 5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TMD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3월5일 천용택(千容宅)당시 국방부장관도 외신과의 회견에서 “TMD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국은 TMD에 참여할 경제력과 기술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3월22일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은 한 라디오와의 대담에서 “TMD를 너무 눈에 띄게 추진하면 지역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TMD 불참계획은 한반도의 특수상황과 주변 강대국들의 여러 입장을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