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2001년 실시 유력…재경부 『1년연기 검토』

입력 1999-07-25 18:39수정 2009-09-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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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기시행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시기가 내년이 아닌 2001년으로 1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2001년부터 시행되면 2001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이 되고 첫 신고 과세시기는 2002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가 된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대우사태로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고 금융시장의 기초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종합과세의 조기실시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올 정기국회에 종합과세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시행시기는 2001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종합과세를 실시할 경우 금융자산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면서 자금경색, 해외로의 자금도피, 주식시장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회복기의 경제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과 관련, 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월15일 광복절에 ‘중산층과 서민층 보호대책’을 발표할 때 시행시기를 분명하게 밝힐 예정이다.

중산층과 서민층 보호대책에는 이외에 △생산적 복지의 골격 △과세특례 간이과세 축소 또는 폐지 △상속 증여세제 정비 △호화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여부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재경부를 비롯해 정부와 여당일각에선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가는 만큼 조세형평차원에서 금융종합과세의 조기부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은 “올 정기국회에 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며 종합과세의 조기실시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대우사태를 계기로 금융시장불안이 초래되면서 이같은 조기실시론이 후퇴되고 신중론이 대두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합과세 실시가 경기회복과 금융시장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실시시기는 2001년으로 연장할 수밖에 없다”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안정”이라고 못박았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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