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年內개헌포기]자민련 강경파 반발

입력 1999-07-14 22:57수정 2009-09-2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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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연내 내각제 개헌 포기’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정국 최대 현안인 내각제 관련 정국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자민련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 및 강창희(姜昌熙)원내총무와 만나 연내 내각제 개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던 김총리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이와 관련해 방일중인 박태준(朴泰俊)총재가 15일 귀국하는 대로 내각제 개헌 유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자민련이 국가적 차원에서 수용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민련의 이인구(李麟求)부총재 김범명(金範明)국회환경노동위원장 등 소속의원 18명은 이날 저녁 긴급회동,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총리에게 보내는 ‘연내 내각제개헌 관철 촉구결의문’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으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당내분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국민회의측은 김총리가 사실상 연내개헌 주장을 철회함에 따라 DJP간의 합의로 설치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국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내달초부터 연내 내각제 개헌 유보를 위한 실무적인 후속조치 논의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또 개헌때까지 실질적으로 이원집정부적인 형태로 정부운영을 한다는 입장 아래 97년 대통령후보단일화 협상 당시 합의했던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행사 등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내년 16대 총선에 대비해 자민련과의 ‘합당론’ 및 ‘제2창당론’을 다시 본격적으로 제기할 태세다.

그러나 앞으로 자민련내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여 이같은 청와대나국민회의측의구상이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자민련의 경우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별불사’의 배수진을 칠 것으로 예상돼 당내분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여권의 연내 개헌 포기에 대해 “명백한 대국민약속 위반”이라며 강력한 정치공세를 펼칠 태세다.

한편 한나라당의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총리의 연내개헌 포기는 대국민 약속파기이자 기만극”이라며 “연내 개헌을 공약으로 정권을 잡은 DJP연합정권의 원천적 무효사유가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이동관기자〉dk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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