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재경『특소세 품목 줄이고 세율도 인하 검토중』

정부는 특별소비세를 물리는 품목을 줄이고 세율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 이르면 올가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대한상의 주최 강연회에서 “77년 특소세 도입 이후 세수문제나 품목조정의 민감성으로 인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해왔다”면서 “조세연구원에 맡겨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장관은 또 “생명보험사의 주식공개시 주식가치가 현격하게 상승, 대규모 자본이득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는 이 자본이득을 주주와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문제를 포함,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침으로써 공개에따른특혜의소지가없도록할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장관은 또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은 이건희(李健熙)회장이 삼성차 부채처리와 관련한 대부분의 손실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선택인 만큼 빅딜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그 취지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시에 대해 그는 “최근 기업경영실적의 호조가 증시에 반영돼 있고 우량기업이 증시활황을 뒷받침했다”고 진단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