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전문가 의견]교통안전 총괄기구 설립

교통문제는 삶의 질을 결정하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국가경영요소 중의 하나다.

선진 각국은 자동차 대중화 시대에 들어선 70년대초 급격한 교통사고 피해를 경험한 뒤 강력하면서도 장기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시행해 왔다.

일본의 경우 교통안전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중앙과 지방에 교통안전대책회의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을 주요 정책과제로 다뤄 큰 효과를 거뒀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기술 및 재정지원, 주(州)정부는 교통체계 운영과 안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기는 했지만 해마다 1만여명이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지금이라도 종합적인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전문인력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기술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을 전문화해야 한다.

둘째, 교통행정을 분산형이 아닌 종합시스템으로 바꿔 교통안전 부문만이라도 한 기관이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책임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셋째, 긴급 구조체계와 교통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등 교통사고 이후의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교통안전 대책과 재원마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

IMF충격을 계기로 정부가 국민의식을 바꾸기 위해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듯 교통안전문제에 있어서도 민관이 모두 획기적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