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발등의 불 온실가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감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선진국들과 동유럽국가들은 작년 말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늦어도 2012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2%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고 다른 나라들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계 11위의 온실가스배출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자발적 참여’ 압력이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세운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하다.

정부의 대책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수준에 접근시킨다는 목표 아래 전 분야에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정부가 2000년까지 에너지 다소비기업들과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이를 이행하는 업체들에 투자자금과 기술을 지원키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자발적 참여없이는 실질적인 온실가스저감이 어렵기 때문이다.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 역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기술개발이다. 환경기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온실가스배출저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비도 엄청나게 들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문제는 겉으로는 환경문제이나 실질적으로는 환경기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체제가 본격 가동되면 환경기술 확보 여부가 경제발전의 관건이 된다. 따라서 온실가스감축노력 못지않게 환경기술개발이 우리에게 닥친 큰 숙제다. 그런데도 이번 정부대책에는 환경기술에 대한 배려가 소홀한 것 같아 걱정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구속력있는 의무부담을 검토하되 그 전에는 비구속적이고 자발적인 감축노력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다. 지금부터 온실가스증가 억제와 환경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우리의 의무부담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에너지 다소비경제구조를 에너지 저소비구조인 지식산업위주로 바꾸고 국민 생활의 질도 높인다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멕시코 칠레 터키 등 개도국들과 공조체제를 갖추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의무부담을 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문제는 ‘발등의 불’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잘만 대처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