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독도 入島허가제 부당성 지적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의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현안을 족집게처럼 집어내는 질의가 뛰어나다. 대표적인 예가 독도 입도 허가제의 문제점.

이의원은 지난달 29일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92년 이후 46건의 독도 입도 신청이 불허됐다”면서 “우리 영유권내를 오가는데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는 마땅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경찰청은 처음엔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이의원의 거듭된 추궁에 3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농촌진흥청 국감에서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수입문제를 지적했다. 국내 유통중인 수입콩을 분석한 결과 10개 중 2개에서 유전자조작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이의원은 “문제의 콩은 아무리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않도록 유전자가 조작돼 있어 안전성은 물론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크다”고 지적, 유전자 조작사실의 의무적 표기를 촉구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도 이의원의 주요 관심분야. 그는 “1천3백억원을 투입한 농림기술개발사업의 활용도가 2.4%, 2천6백억원이 들어간 농수산가공업체 가동률이 30%에 불과하다”면서 관련예산의 방만한 운용을 따졌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