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너지는 核질서

세계가 우려했던 대로 파키스탄이 인도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가 인도의 핵실험 이후 약 2주 동안 파키스탄을 상대로 펼쳐온 핵실험 저지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더구나 인도 파키스탄 모두가 추가 핵실험까지 할 의향이어서 두나라의 핵개발 경쟁은 고삐가 풀린 듯한 분위기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남아시아에서 불붙은 핵개발 경쟁으로 언제 인류공멸의 대재앙을 맞을지 모른다.

파키스탄의 이번 핵실험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핵공포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만든 국제사회의 규제틀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미국 등 핵강국들의 핵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도 국가이기주의 앞에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했다. 앞으로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실험에 자극 받은 주변국가들이나 잠재적 핵개발국가들의 또다른 핵실험은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NPT 및 CTBT체제가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핵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장치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국제사회의 과제가 됐다.

이 기회에 5대 핵강국 스스로도 더욱 적극적인 핵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핵강국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핵무기를 패권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핵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적 틀이나 조약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핵강국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잖아도 국제 핵질서가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는 후발국들의 핵도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인도에 대해 취한 것과 같은 강력한 경제제재조치를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제재조치는 국제사회가 당장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로 인한 두나라 경제위기는 다시 아시아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최선의 방법은 두나라 스스로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다. 서로가 핵폭탄을 갖고 대치하다 50여년간의 구원(舊怨)이 다시 전면전으로 폭발이라도 한다면 결국은 공멸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또 그들의 행위가 지구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각히 되돌아보아야 한다. 인근의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 등이 자극을 받는다면 지구촌 핵개발 도미노현상은 가속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우리는 간신히 핵개발을 중단시켜놓은 북한의 태도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파키스탄과 북한은 우호관계를 맺고 있어 핵기술 이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서남아의 핵실험이 한반도 비핵화노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