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업홍수속 일손부족

동아일보 입력 1998-05-27 20:14수정 2009-09-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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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실직자와 노숙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터에 농촌과 이른바 3D업종에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농번기에 사람 구하기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경제불황으로 대량 실직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느낌이다.

우선 정부의 실업자 대책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정부의 고용대책중 환경정화나 취로사업같은 것은 실직자에게 생활보조금을 나눠주기 위한 형식적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막대한 재정이 이들 사업에 퍼부어지는 동안 농민들은 벌써부터 일손부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실업대책 자금중 일부를 농촌일손돕기에 할애했더라면 인력난과 실업해소를 부분적이나마 함께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농번기 일손부족을 미리 감안해서 실직자 지원사업과 연계시키지 못한 것은 근로당국의 잘못이다. 현장감 없는 탁상행정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일감과 일손을 연결해 주는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구직을 원하는 이들은 이곳 저곳 일거리를 찾아 다니는데 드는 교통비조차 부담스러운 형편이다. 따라서 취업의 기회를 모아 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전국적 네트워크 정도는 갖춰야 한다. 일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운용은 역시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실직자들의 얘기다.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인력중개센터는 지역 특성상 인력이 필요한 시기가 동일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역시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다.

3D업종을 기피하는 일부 사회분위기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 업종에 새로 취업한 근로자들이 1주일도 채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고 한다. 개인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강요할 일은 못된다. 그러나 노동력을 갖고 있는 한 노숙보다는 건전한 산업현장을 찾겠다는 정신과 노력은 가치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일하는 3D종사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당국은 실업대책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할 때다. 전국적으로 인력수급을 제때 연결시킬 수 있다면 재정도 절약되고 실직자 흡수효과도 클 것이다. 그것은 바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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