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１０부제 시민운동으로

한 컴퓨터회사 사장을 비롯한 전사원 1천여명이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자가용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것도 회사 직원들의 제안과 자발적 참여로 한달전부터 실시하고 있다니 고마운 일이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 외채만도 1천3백억달러에 이르는 나라에서 1천만대의 차량이 굴러다니고 그중 「나홀로 차량」이 80% 수준이라면 우리의 경제살리기 운동은 헛구호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공무원과 산하기관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10부제를 실시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결정이다. 그러나 승용차 10부제를 공무원과 국영기업체만으로 한정해서는 에너지 절약은 물론 교통혼잡 덜기에도 별도움이 안된다. 범국민운동 차원으로 확산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미 경제정의실천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30여 시민 사회단체가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을 결성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통한 녹색가정만들기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그만큼 분위기가 성숙해 있다. 그렇다면 정부도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 승용차 10부제 운행은 물론 관(官)주도보다 민간 차원의 자율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확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한시적인 행정강제도 불가피하다. 서울의 경우 88올림픽때와 95년 한강교량보수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차량 10부제 운행을 실시, 한달 평균 1천7백80억원의 경제적 시간적 이익을 거두었다. 지금은그때와도사정이 다르다.벼랑끝에 몰린 국가경제는 국난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국민의 이해를 얻어낸 뒤 전국적인 10부제 운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눈치를 살피자는 또 다른 보신주의의 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