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취업난 대책 없다니…

동아일보 입력 1997-09-08 20:22수정 2009-09-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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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5년만에 구직자수가 구인(求人)자수를 앞지르고 대졸 20대 실업률이 6.3%를 웃돌고 있다. 4월까지 30%선을 유지해온 실직자의 재취업률도 5월 이후 10%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전체 실업률이 지금의 2.5%에서 하반기에는 3%대로 높아지리라는 분석이다. 우려하던 취업대란 고실업사회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때 그 외로움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고는 실감할 수 없다. 당장 호구지책이 막연한 경우는 두말할 나위 없고 먹을 것이 있다 해도 아침에 일어나 갈 곳 없이 하루를 보내는 지루함이란 그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다. 사람에게 일이란 소득의 원천이기에 앞서 존재이유와 맞먹는 값을 지닌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기업의 발전을 지향하는 이유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국민이 고루 자기가 바라는 일을 하며 그를 통해 생활향상과 삶에 대한 만족을 기약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있다. 최근 우리의 고용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불황이 오래 지속된 데 겹쳐 기업이 경쟁력 회복을 위해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책이 있을 수 없다는 재정경제원의 입장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그러나 그런 무책임은 실망스럽다. 높은 실업률은 사회불안을 몰아오게 마련이다. 실업문제는 경제논리로만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고용안정이야말로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모든 정책의 궁극목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협조하여 무언가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한 재벌기업은 올 가을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지난해보다 52%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불황기 채용확대는 우수인력의 확보와 호황기 인력수급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앞당길 대책과 함께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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