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산화탄소 증가율 세계 １위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구조를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꾸는 문제가 환경 및 산업정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세계 1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치보다 10배나 높은 수준이다. 지금 세계는 지구환경 보전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가스 감축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92년 리우환경회의가 채택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오는 12월 열릴 교토 지구환경회의는 선진국에 이어 개발도상국까지도 기후변화협약에 참여시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삭감목표를 달성한 나라가 여분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배출권 거래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감축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은 화석연료 소비량을 감축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위 생산물에 투입되는 에너지량이 선진국의 2∼3배나 될 뿐 아니라 연간 에너지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돌고 화석연료 의존비율이 88%나 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이산화탄소 의무감축 대상국이 된다면 산업과 경제규모를 더이상 키워가는 일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경승용차에 대한 세제혜택과 함께 에너지절약형 건축설계유도, 에너지효율 관리기준법 제정 등 다각적인 에너지절약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바람직한 결정이다. 무엇보다 가격기능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에너지비용 불감증을 치유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