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역시대］美 무관세 디지털상품 『태풍의 눈』

서울銀「지불변환프로그램」

미국 시카고에 있는 「잉글리시 웨어하우스」는 주소가 www.sngchicago.com/distore/f/p1007.htm인 인터넷에서 영어를 가르친다. 홈페이지에서 강의를 골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강할 수 있다. 이 학원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사이버 강의 서비스에 대한 관세를 물지 않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자유무역안은 「태풍의 눈」으로 주목된다. 인터넷 속에서 인도까지 완료, 관세를 내지 않는 디지털 형태의 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급신장하고 있기 때문. 소프트웨어를 비롯, 게임 데이터베이스 뉴스 컨설팅 등이 거래되고 있고 금융 음악 영화 등도 인터넷 매장에 등장할 참이다. 『인터넷은 IBM 같은 선도기업과 아주 작은 신생기업에 공히 무제한의 판매망을 열어주는 창이다』(빌 클린턴 미국대통령) 그러나 한국은 소프트웨어건 데이터베이스건 팔릴 만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축적하지 못했다. 『미국 중심의 영어가 공용어인 인터넷에서의 무관세 상거래는 인터넷 주변국인 한국에는 무역역조를 뜻한다』(인터넷 쇼핑 업체 메타랜드 南永基·남영기 영업기획실장) 전자상거래에 따른 적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맹점의 실체를 인증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국내 「인터넷상(商)」조차 국내 인증기관이 아니라 「베리사인」 등 미국 업체에 가맹할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인증받을 때마다 수수료가 새어 나간다. 또 전자상거래 사이트마다 필요로 하는 인증 및 지불변환 프로그램의 수입으로 적자는 커질 전망. 게다가 미국은 무관세 대상을 확대할 태세다. 장기적으로 인터넷을 구축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의 포석은 지난해 7월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제안한 데서도 읽을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39개국은 지난 3월말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등 정보상품에 대한관세를오는 2000년까지 철폐하기로 하는 정보기술협정(ITA)에 서명했다. 미국은 산업혁명에 이은 정보혁명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디지털과 실물 모두에서 실리를 취한다는 전략. 서부를 개척하였 듯이 인터넷을 선점함으로써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가하겠다는 것이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