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개혁조치 뒤따르지 않는 경제개혁은 『실패』

「작은 정부」는 글로벌시대를 맞아 모든 나라 정부가 하나같이 매달리고 있는 화두(話頭)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건 미국, 정부의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일본, 탈(脫)관료개혁을 통한 봉사행정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유럽국가들의 정부개혁 노력은 국민부담 축소와 행정서비스 강화만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 국제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부개혁에 성공한 국가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나라는 뉴질랜드다. 행정개혁 착수 직전인 지난 84년 뉴질랜드 경제는 국가파산의 위기상황이었다. 그러나 4천2백명이던 교통부인원을 68명으로 줄이는 등 13년간 전체 공무원을 절반으로 감축한 살빼기 결과 오늘의 성적표는 눈부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경제의 자유」 「정책의 질」 1위, 「국제화」 2위, 「국가경쟁력」 7위 등이다.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줄기차게 이어져온 개혁노력의 결과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세기 정부의 역할은 치안과 사법 교육 환경 기초과학투자로 제한하고 나머지 기능은 과감히 민간에 넘겨야 한다는 「21세기 제언」을 내놓았다. 이렇게 될 때 현재의 공무원 수 90만명을 9만명으로 10%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의 현실 적합성,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극단적 자유주의와 글로벌리즘, 경제제일주의가 논란을 빚겠지만 일소에 붙여버릴 일은 아니다. ▼金泳三(김영삼)정권의 정부개혁은 한마디로 실패였다. 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하루아침에 몇개의 조직을 통폐합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그만이었다. 영국 행정개혁기구 명칭이 「다음 조치들」(The Next Steps)인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정부개혁은 끊임없는 개혁 노력이 뒤따라야 가능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