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 일문일답]『지금은 노사 고통분담할 때』

입력 1997-03-28 19:56수정 2009-09-2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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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기자] 金大中(김대중)총재는 기자회견을 한 뒤 회견의 배경 등에 대해 일문일답을 가졌다. ―은행의 사기앙양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장한 배경은…. 『은행은 그동안 권력에 시달려 왔다. 금융사고가 나면 부당하게 당하기만 했다. 영수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8%로 줄일 경우 세수부족은 어떻게 하나. 『세율을 줄일 경우 3조6천억원의 세금이 줄어드는데 상공인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게 만들고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그 이상을 걷을 수도 있다』 ―저축증대와 소비절약은 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데…. 『일상적인 소비는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에너지나 사치품의 소비절약은 경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과다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 달라고 제안했는데…. 『지금은 노동자도 기업도 고통을 함께 감내해야 할 때다. 무조건 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업도 살면서 임금도 늘리는 방향에서 임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의 과다한 경제개입도 문제인데…. 『다음 정권이 집권하면 가장 먼저 해야할 과제다. 우리 정부만큼 기능이 복잡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며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나라도 없다.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중 많은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규제를 없애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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