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위]김민석의원 『통산부,한보외화대출 추천 허술』

입력 1997-03-26 16:51수정 2009-09-2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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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金民錫의원은 26일 "韓寶철강이 지난 92년과 93년사이 직류전기로 등 동일설비 3개를 도입한다며 중복 대출추천 신청을 하고 도입금액도 부풀려 신고했는데도 상공부(現통상산업부)가 아무 문제 제기없이 대출추천을 해주었다"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이날 통산부에 대한 韓寶국정조사특위 조사에서 韓寶철강이 직류전기로 등 3개의 설비도입을 위한 대출추천을 3차례에 걸쳐 중복 신청했고 이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지난 92년2월 3천4백50만달러, 같은해 9월 4천5백60만달러, 93년10월2억3천6백만달러로 각각 상공부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韓寶철강이 이같이 소요금액을 제시한데 대해 통산부가 92년2월 1천7백20만달러, 같은해 9월 3천6백40만달러, 93년 1억3천5백만달러상당의 외화대출을 추천함으로써 결국 3차례 추천과정에서 동일설비에 대한 추천금액이 10배가량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金의원은 또 이들 3개 설비중 `오토매틱 컨티뉴어스'의 경우, 韓寶철강이 92년유럽에서 도입하려했으나 93년 1월 관련법의 외화대출 시행령이 "일본에서 도입되는 시설재에 대해 대출을 해 준다"고 바뀌자 도입선을 일본으로 바꾼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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