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美軍기지,日정부 「뜨거운 감자」

입력 1997-03-13 20:10수정 2009-09-27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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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윤상참특파원]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 강제사용문제로 일본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정권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오는 5월14일로 사용계약기간이 끝나는 오키나와내 후텐마(普天間)비행장 등 12개 미군시설을 계속 사용토록 하기 위해 「주류(駐留)군용지특별조치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미군시설 내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3천여명의 지주들 중에는 상당수가 토지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수용을 위한 공개심리가 벽에 부닥친 상태다. 더구나 사민당도 법개정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쉽사리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며 신진당은 찬반을 유보한 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때문에 지금까지 「밀월」관계를 유지해온 자민―사민당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으며 자칫 하시모토 정권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6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민당은 오키나와 문제와 관련해 △미해병대의 축소 정리 △군용지 특별조치법 개정전 긴급사용신청 절차를 밟을 것 △지난 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시 미일합의문서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자민당은 오는 4월말 하시모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기본목표를 세웠지만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 최근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신진당의 일부 세력을 끌어들여 오키나와 문제를 해결하고 「보보(保保)대연합」을 이뤄야한다는 구상이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보보연합」에 대항해 자민당내 가토 고이치(加藤紘一)간사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자민―사민―사키가케의 기존 연립형태를 유지하면서 야당으로부터 어느정도 찬성을 얻어내면 오키나와문제는 큰 탈없이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11일 미군 병력감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일간 「정기협의기구」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 제안은 △한반도 긴장고조 등을 이유로 미군병력 유지를 고집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체면을 세워주고 △병력감축을 고집해온 사민당 달래기라는 이중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는 하시모토 정권은 아직 속시원한 해결책이 없어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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