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개방…건설분야 『맑음』 설계－감리 『흐림』

[허승호기자] 정부조달협정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이해득실이 업종별로 엇갈리고 있다. 1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위원회는 최근 △23개국에 불과한 협정가입국수를 늘리고 △양허기관과 대상물품 및 서비스의 범위도 넓히는 등 조달협정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1일부터 조달협정에 가입,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뉴맑 정부투자기관 등이 협정의 적용을 받아 물품 및 서비스 조달때 외국기업에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입찰 기회를 주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 등은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국내법으로 처벌토록 하는 해외부패방지법 조항을 다른나라도 채택하라고 요구하는 등 조달협상을 「부패라운드」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로선 부담스런 대목이다. 한국이 조달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국내 건설업계의 경우 일본건설시장 진출에 눈을 돌리기도 한다. 林栽園(임재원)임광토건사장은 『우리에게 가장 경쟁력있는 것이 바로 서비스 부문의 건설이며 특히 가까이 있는 일본의 경우 공략하기도 쉽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각 건설업체들은 일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탐색을 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입찰신청까지 해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金鎭元(김진원)조달청구매국장은 『그러나 건설중에서도 설계 감리 등 고부가가치의 분야나 소프트웨어 종합엔지니어링 도시계획 등은 우리 시장을 내줘야 할 형편』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