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１０년간 교통사고 손실 ３３０조원』

[천광암 기자] 앞으로 10년간 교통사고로 입을 경제적 손실이 경부고속전철 15개 건설 비용과 맞먹는 3백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교통단속을 10배나 많이 하지만 정작 교통사고 발생률은 3배 가까이 높게 나와 단속이 곧 사고예방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교통개발연구원 薛載勳(설재훈)박사는 4일 손해보험협회 등의 주최로 열린 「교통사고예방토론회」에서 『지난 92년 이후 한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던 교통사고가 95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현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10년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는 11만명, 부상자는 3백4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산했다. 설박사는 이에 따른 피해보상금과 교통혼잡비용 행정처리비용 등을 합하면 총손실액이 무려 3백3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설박사는 특히 2002년 월드컵대회기간중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 26만명중 1백6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張明淳(장명순·교통공학)교수는 음주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에 대한 단속은 전체 교통단속건수의 19%에 불과한 반면 안전띠미착용 주정차위반 경음기사용금지 등 단순법규위반 단속이 47.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장교수는 이처럼 실효성 없는 단속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9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한대당 단속건수는 1.0건으로 일본의 0.1건보다 10배나 높았으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우리나라가 34대당 1건으로 일본의 1백대당 1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