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세금 매년 느는데 삶의 질은 왜 제자리인가

지난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은 1백80만1천원으로 집계됐다. 93년의 1백14만1천원에 비해 무려 60%나 늘어난 액수다. 3년동안 소득은 고작 20% 증가에 그쳤음에 비해 세금은 그 3배나 증가했다. 또한 가옥 토지 등 부동산에는 변함이 없어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없음에도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매년 과표만 올림으로써 세수 늘리기에 급급해 왔다. 하지만 높은 담세율에 비해 사회복지 후생복리 노후생활보장 교육환경 등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여서 불평과 원성이 높다. 많은 세금을 내면 돌아오는 혜택도 많아야 한다. 하지만 세금이 많아진만큼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드물다. 또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 문제다. 소득이 유리상자처럼 훤히 드러나는 봉급생활자들은 단 한푼의 탈세도 할 수 없다. 반면 자유업자들은 소득 신고도 제대로 하지않고 필요 경비도 많이 인정해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는 셈이다. 근로자 가구가 사업자 가구의 4배나 되는 세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이야말로 과세 편의주의요, 조세불공평의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합리적인 조세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박옥희(부산 사하구 신평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