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결산］산－학－연 손잡기 활발

「金炳熙기자」 올해의 과학기술계에서는 21세기 무한기술경쟁시대를 앞두고 과학기술 투자를 늘리고 연구개발 종합조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했다. 그러나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과기특별법은 쟁점의 차이로 해를 넘기게 됐다. 또 하반기부터 설득과 반발이 계속된 원자력사업 이관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했고 연구과제중심운영제(PBS)가 계속 궤도를 수정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 과학기술혁신특별법 지난 2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이 법은 1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야당측이 다시 의원발의안을 제출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안이 제출된 후 과학기술계에서는 확실한 연구개발예산을 명시하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정부안은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고려해 연구개발목표와 이행상황을 봐서 예산을 배정하자는 것. 반면 의원 발의안은 5년 한시법(限時法)인 만큼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연구개발투자를 정부총예산의 5%로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원자력사업 이관문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로 계통설계분야를 한국전력기술㈜로, 핵연료제조와 설계는 한국원전연료㈜로, 방사성폐기물사업은 한국전력으로 이관하는 원자력사업 구조 조정 문제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으나 계속 불씨를 안고 있다. 과기처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이적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은 6백12명중 94%인 5백76명. 이적대상자 가운데 모두 36명이 이적을 거부하고 있다. ▼ 연구과제중심운영제 과기처가 20개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효율적인 연구소 경영과 연구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한 이 제도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연구원들의 반발로 시행 첫해부터 상당부분이 수정됐다. ▼ 연구 활동 올해에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기가D램을 개발한 것을 비롯해 생명공학연구소의 미생물농약 제조공정, 전기연구소의 초전도MRI마그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환경친화성 리오셀섬유개발 등을 주요 연구성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활동은 예년에 비해 부진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 올해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개발 움직임이 보다 구체화된 것이 눈에 띈다. 고려대가 국내 처음으로 테크노파크 형태의 한국산학연종합기술원을 개원했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공대 교수 5백여명을 중심으로 「대학산업기술지원단」을 발족해 11월부터 지원활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