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당정서 합의된 것 없다』

입력 1996-11-13 20:36수정 2009-09-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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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潤燮기자」 秋敬錫건설교통부장관은 13일 당정간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완화 논란과 관련, 『현재 신한국당과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秋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방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를 최대한 지키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방안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규제완화의 기본원칙으로 원주민 생활편의와 공익시설 제한적 설치허용을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秋장관은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땅을 투기목적으로 산 외지인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완화방안은 절대로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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