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항공안전실태 美 멋대로 조사…『주권침해』 시비

미국이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항공기 운항과 정비 등 안전관리분야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주권침해시비가 일고 있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로버트 젠슨 미연방항공청 아시아지역 담당자 등 4명으로 구성된 항공운항 안전조사팀은 지난 9월18일 건교부를 방문, △각종 항공운항법규와 시행규칙이 국제기준에 맞는지 △안전운항 점검절차가 적절한지 등을 집중조사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조사계획을 통보받고 주권침해라고 생각해 거절하려 했으나 다른 나라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다 미국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적기의 미국추가취항 등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해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항공기 안전관리가 우수하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91년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스페인 「아비앙카」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미국에 취항하는 1백3개 국가 5백여항공사의 안전관리분야를 점검하는 「국제항공 안전평가계획」을 수립,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梁基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