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혼잡통행료」 왜 서두르나

1일 서울시가 발표한 혼잡통행료 징수계획은 과연 시가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서울시가 일부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잡통행료 현금징수를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논리는 『승용차를 몰고다니는 것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승용차 통행량을 줄이겠다』는 것. 이와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구간에 「면제차량 전용차로」를 설치, 카풀차량과 택시 버스가 빠르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오는 11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가 시작될 남산 1,3호터널에는 면제차량 전용차로가 없다. 전용차로 지정고시권을 가진 경찰이 『전용차로 지정이 오히려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 이때문에 시민들은 승용차를 버리고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버스를 탔다가 자칫하면 더딘 속도로 기어가는 버스안에서 시달려야 할지도 모른다. 교통시설 설치운영권이 자치단체와 경찰로 이원화된 구조 자체도 문제지만 시간 여유를 갖지않고 전용차로 지정문제에 대해 경찰과 협의를 시작한 서울시의 늑장행정이 더욱 큰 문제다. 관련기관간에 이견이 있는 사안일수록 충분한 협의를 거친뒤 단안을 내림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닐까. 통행료 징수를 11일부터 강행했다가 교통혼잡이 더 심해지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버스노선조정 비리사건으로 시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서울시는 벼랑끝으로 몰릴지 모른다. 金 憙 暻 <사회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