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투기’ 잡아낸 참여연대도 “정부發 개편안, 정답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참여연대가 정부가 제시한 LH 개편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LH 조직 개편안 2차 공청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토지와 주택공급을 2개의 자회사로,…
- 2021-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참여연대가 정부가 제시한 LH 개편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LH 조직 개편안 2차 공청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토지와 주택공급을 2개의 자회사로,…

DL그룹은 전국 현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차량을 하이브리드전기 차량으로 교체한다고 20일 밝혔다. DL그룹은 올해부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법인 차량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2024년까지 현재 운용 중인 500여대 내연기관 차량을 모두 친환경 차량으로 바꿀 예정이다. 우선적…

이르면 올 10월부터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최고 500만 원으로 현행 상한액(900만 원)보다 400만 원 줄어든다. 전·월세를 구할 때 중개보수는 많게는 지금보다 절반으로 떨어진다. 중개보수를 정하는 요율을 낮추더라도, 서울처럼 집값이 크게 오른…

소비자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만든 정부의 개편안이 ‘눈속임’ 수준의 조정으로 되레 기존 공인중개사의 기득권만 챙겨주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거래건수에 비해 중개보수 이익이 집약된 6억~9억원대 매매거래 구간의 중개보수요율을 소폭 낮추며 전세요율과 동일하게…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을 넘긴 지금도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한 세입자의 한탄이 이어졌다. 전세 재계약을 반년 앞두고 집주인에게 나가달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19일 친정부 성향의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나 민주당 찍었는데, 민주당이 임대차법으로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 느낀다…

청약열기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분양정보와 청약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227개 단지, 8만1933가구(특별공급 제외)가 입주자를 모집해 164만9328건의 1순위 통장이 몰리며 평균 20.13…

정부의 잇단 ‘집값 고점’ 경고가 무색하게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통상 부동산 비수기인 여름철 수도권 아파트값은 5주 연속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치솟고 있다. 특히 지난달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 치웠고, 매수 심리는 갈수록 …
![[Q&A]중개보수 고정요율 도입 안 한 이유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8/20/108632003.2.jpg)
정부가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6~9억원 구간의 요율을 0.5%에서 0.4%로 인하한다. 9억 이상 고가 구간은 현행…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현재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

부동산 시장이 4월 이후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지역별로 추세의 강도가 엇갈려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 지역의 ‘역대급’ 상승세는 지속하는 반면 일부 지방의 상승세가 소폭 줄어드는 양상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정부가 발표한 중개보수 개선방안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억원 아파트 거래 시 중개보수는 현재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된다.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을 위해 검토 중인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조절과 상대평가 도입 등은 2022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

정부가 부동산 중개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중개사고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도 강화한다. ◇합격기준 높이고 자격증 대여 단속해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20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정부 공급대책이 실현되는 시기와 관련해 “시간이 꽤 흐른 뒤 공급된다”며 당장 공급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해온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대책의 한계를 처음 인정한 것이다. 노 장관은 19일 취임 100일을 맞두고 열린…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m²(공시가격 18억5600만 원)를 3년째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박모 씨(45)는 당초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약 491만 원 내야 했다. 하지만 여야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종…
올 상반기(1∼6월)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폐업 건수가 19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상승으로 중개보수가 늘어남에 따라 중개업소 수입이 예년보다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공인중개업소 폐업 건수는 5822건이고 휴업건수는 …

10대 후반인 A 씨는 최근 수십억 원대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다. A 씨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식당에서 벌어들인 돈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도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재력 덕분이었다.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는 고가의 주택 자금을 A 씨에게 줬는데 증…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다가 부도난 임대주택 512채를 정부가 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강원 강릉, 태백시와 경북 경주시, 경남 창원시와 부도 임대주택 단지 4곳을 매입…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5주 연속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정부의 경고에도 서울과 경기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이달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40% 올랐다. …
■현대엔지니어링, 원에디션 아트스페이스 운영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강남구 ‘원에디션 강남’ 본보기집에서 복합문화공간 ‘원에디션 아트스페이스’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에디션 강남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경복아파트 사거리, 옛 스포월드 부지에 들어서는 주거복합단…
![[고준석의 실전투자]내가 산 땅 ‘남의 묘’… 임의로 못 옮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8/19/108630026.1.jpg)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A 씨는 지인으로부터 충남 소재 1300m² 규모의 농지를 소개받았다.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公簿)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 직접 가본 결과 모든 게 만족스러웠던 그는 지난해 여름 이 땅을 매입했다. 그런데 올봄 농작물을 심으러 갔다가 매입 당시 발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