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은 ‘기계적 항소 자제’, 법원은 ‘1심 재판 강화’가 먼저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3/132519894.1.jpg)
[사설]검찰은 ‘기계적 항소 자제’, 법원은 ‘1심 재판 강화’가 먼저다
더불어민주당이 1, 2심 재판부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상고로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이런 개정안이 나왔다. 그간 검찰의 항소 관행에 대해선 논란…
- 2025-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검찰은 ‘기계적 항소 자제’, 법원은 ‘1심 재판 강화’가 먼저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3/132519894.1.jpg)
더불어민주당이 1, 2심 재판부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상고로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이런 개정안이 나왔다. 그간 검찰의 항소 관행에 대해선 논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통계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동향을 신속히 판단하고,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출하는 주간 시세가 오히려 집값을 불안케 해 변동성을 키우고, 정책 오판까지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원은 전국 주요 …
코스피가 사상 처음 3,500 선을 돌파하며 한국 증시의 새 역사를 열었다. 추석 연휴를 앞둔 2일 코스피는 2.7% 오른 3,549.21에 거래를 마쳤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기 속에 미국 증시가 연일 최고 기록을 쓰고 있는 데다, 한국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
![[횡설수설/신광영]트럼프 “이렇게 조용한 방에 있는 건 처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3/132519582.2.jpg)
미국과 전 세계에서 복무하는 미군 장성은 830여 명이다. 이들이 어깨에 단 별을 다 합치면 1500개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미국 버지니아주 해병대 기지에 이 별들이 일제히 모여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군 장성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
![[오늘과 내일/우경임]필수의료 해법으로 ‘병원 간 빅딜’은 어떤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3/132519882.1.png)
전공의들이 복귀했고 의정 갈등은 잦아들었다. 하지만 필수, 지역 의료의 고사 위기라는 현실은 바뀐 것이 없다. 전공의들은 응급실, 수술실로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역으로도 가지 않았다. 당정 논의대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하든 의사가 배출되려면 지금부터 10년은 …
![[동아시론/김재천]철 지난 ‘자주 대 동맹’ 논쟁에 멍드는 실용외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10/03/132519880.1.jpg)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 내 의견 차이가 철 지난 ‘자주파 대 동맹파’ 논쟁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 외교안보, 특히 대북정책을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는 자주파와, 한국의 취약한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해 미국과의 동맹을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동맹파. …
![[광화문에서/임보미]스타 이름값보다 빛난 해리 스타일스의 ‘서브3’](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3/132519878.1.jpg)
영국 출신의 세계적 팝스타 해리 스타일스(31)는 지난달 베를린 마라톤에서 ‘서브3’를 달성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42.195km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안에 완주하는 ‘서브3’는 마스터스 러너들에겐 ‘꿈의 기록’으로 통한다. 3월 도쿄 마라톤 때 처음 풀코스에 도전해 3시간24…
![[고양이 눈]일상의 얼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3/132519569.3.jpg)
일상을 그린 메모장이 마음을 붙듭니다. 그 안에 각각 다른 얼굴을 한 하루가 담겨 있네요. 추석 연휴 풍경도 한 장의 그림으로 남겨보면 어떨까요. ―서울 강남구 교보문고에서
![청춘[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10〉](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3/132519592.2.jpg)
없었을 거라고 짐작하겠지만집 앞에서 다섯 시간 삼십 분을기다린 남자가제게도 있었답니다데이트 끝내고 집에 바래다주면집으로 들어간 척 옷 갈아입고다른 남자 만나러 간 일이 제게도있었답니다죽어 버리겠다고 한 남자도물론 죽여 버리고 싶은 남자도믿기지 않겠지만―김경미(1959∼ )푸를 청(靑)…
![[사설]삼성·SK ‘스타게이트’ 참여… 투자 막는 ‘금산분리’ 빗장 풀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2/132515058.1.jpg)
삼성과 SK가 미국 오픈AI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본격 참여하게 됐다. 미국의 오픈AI와 오라클, 일본의 소프트뱅크 등이 함께 2029년까지 5000억 달러(약 702조 원)를 투입해 미국 내에 초대형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여당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족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는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3년마다 1세씩 늘려 2041년에는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검찰개혁의 실무 작업을 담당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출범했다. 현재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을 신설한다는 것만 결정됐을 뿐 각 기관의 조직과 권한 등 세부 사항은 앞으로 1년간 추진단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
![[횡설수설/우경임]아픈 사람 안 받는 동네 의원 2300곳](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2/132515048.1.jpg)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건물마다 병원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런데 막상 아프면 갈 만한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기 일쑤다. 피부과 간판을 내걸었지만 정작 건선, 습진 같은 피부질환 환자는 받지 않는다. 아이가 뛰어놀다 상처가 나면 예전 같으면 동네 피부과나 외과에서 간단히 봉합했지만 요즘…
![[오늘과 내일/김현수]원화 값도 출산율 닮아가는 세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2/132515039.1.png)
환율 전망은 저명한 경제학자조차 손사래를 칠 정도다. 변동성이 크고 요인이 복잡해 해석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요즘 시장에선 ‘원화 가치의 구조적 하락세’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린다. 수출이 줄고, 국내 투자가 위축되며,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 원화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기…
![[김형석 칼럼]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열려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2/132515034.1.png)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국민을 대표해 연설했다. 채 20분이 되지 않는 연설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33차례나 언급됐다는 뉴스를 접했다. 어떤 의도가 깔려 있었을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를 윤석열 정권이 시도한 계엄령을 억제하고 새로운 민주정치를 이끈 성과를 선…
![[광화문에서/김준일]거대여당 3대 개혁 속도전… 국회개혁 논의는 왜 더디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2/132515027.1.jpg)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추석 전 귀성길 라디오에서 검찰개혁 결과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언대로 검찰청 폐지는 추석 전 입법 시간표에 맞춰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충분한 토론이 먼저”라는 신중 의견은…
![“달리며 명상해봤나요… 머리가 맑아지고 일도 잘 되죠”[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2/132514446.3.jpg)
이명현 변호사(62)는 마라톤 42.195km 풀코스를 50회 가까이 완주한 철각이지만 대회 출전보다는 혼자 사색하며 달린다. 이 변호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안 풀릴 때 달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생긴다”고 했다. 학창 시절 축구와 농구 같은 운동을 좋아했던…
![고요 속의 성찰[이준식의 한시 한 수]〈336〉](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3/132515426.1.jpg)
물가로 책상을 옮기고, 옷깃 풀어 서늘한 밤공기를 맞는다.별 총총해서 낮엔 더울까 걱정되는데, 이슬 짙으니 연꽃 향기는 한결 그윽하다.개구리는 울음 울다 다시 멈추고, 거미줄은 사라졌다 또 번뜩인다.한창 ‘추흥부(秋興賦)’를 읊조릴 즈음, 서쪽 담장에 드리우는 오동나무 그림자.(傍水遷…
![[고양이 눈]누군가의 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2/132514587.3.jpg)
건물 외벽 폐쇄회로(CC)TV 위에 작은 지붕이 설치돼 있습니다. 혹여 비를 맞을까 걱정하는 주인장의 세심한 배려에 미소 짓게 됩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HBR 인사이트]근육처럼 ‘직관’도 키울 수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2/132514435.3.jpg)
2008년, 운전기사와 승객을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하겠다는 ‘우버(Uber)’의 사업 계획은 그야말로 터무니없어 보였다. 낯선 사람의 차를 앱으로 부른다는 불편한 아이디어에 많은 투자자들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소수의 초기 투자자는 설명하기 힘든 강한 끌림을 느꼈다. 우리는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