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계산 직전 영수증에 추가된 7만원…슬쩍 끼워 넣고 “시스템 오류” 발뺌
연말 모임이 잦아지는 시기를 틈타 한 식당에서 결제 금액이 실제 주문 내역보다 부풀려질 뻔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해당 매장의 고의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연말 식당 사기 딱 잡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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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 강행 처리… 여전한 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수차례 법안을 수정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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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256곳, 노래 교실은 있는데 후견 상담은 손놓아
19일 오후 2시경, 서울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내부에선 재활을 위한 ‘노래교실’이 한창이었다. 벽에 걸린 시간표에는 스트레칭과 신체 운동 등 증상 악화를 늦추기 위한 프로그램이 빼곡했다. 그러나 정작 환자의 자산을 보호할 ‘후견 상담’ 창구는 센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보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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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없어요” 후견 상담은 뒷전… ‘반쪽’ 된 치매안심센터
“담당자가 출장 중이네요. 나중에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19일 오후 3시 반, 서울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취재팀이 치매 환자 가족을 가장해 센터 직원에게 “공공후견인 신청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하자 돌아온 답변이다. 평일 낮이었지만 현장엔 후견 상담을 도와줄 전담 직원이 없었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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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신 계약하고 진단서 수시로 보고… 月 20만원 받고 공공후견인 누가 하겠나”
“월 20만 원 받고 진단서 발급부터 임대차 계약까지 도맡아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 금천구에서 8개월간 한 치매 환자의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한 이모 씨(75)는 현장 상황을 이같이 털어놨다. 이 씨는 금융기관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 은행 실무와 관련 법령에 해박한 전문가다. 하지만 국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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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신속 재판”… 헌재로 넘어가면 되레 지연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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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 첫 재판, ‘尹체포 방해 2심’ 될듯
신설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1호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항소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재판부 신설과 배당 기준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3일 대법원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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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가구속 기로… 내달 18일 구속만료전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은밀한 작전을 진행했던 군인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큽니다.”(내란 특검 관계자)“작전을 보고받은 적 없고, 관련자를 회유한 적 없습니다.”(윤 전 대통령) 23일 서울중앙지법 423호 형사법정.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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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정부 국정상황실장과 진지한 미팅”… 윤영호, 2019년 1월 한학자에 보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1/132947918.1.jpg)
[단독]“文정부 국정상황실장과 진지한 미팅”… 윤영호, 2019년 1월 한학자에 보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실세와 접촉했다고 보고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이 가교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확인돼, 경찰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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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사대상인 與에 통일교 특검 추천권 안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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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계열사 강남 ‘비밀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23일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출범한 지 17일 만이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CFS 사무실과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강남구 소재 별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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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개인정보 유출… 영업 위해 직원이 빼돌려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약 19만 건이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지만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1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신규 모집 실적 등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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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상가 돌진한 80대 운전자 “기억 안 난다”
23일 오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분당선 성복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해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이 사고로 상가 내부에 있던 30대 여성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운전자인 8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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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술 유출범들 “출금-체포 등 상황 ‘♥♥♥♥’로 전파”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nm(나노미터)대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총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내부 행동 지침과 암호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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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160만원 숙박권’ 논란에 “이유불문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급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아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받…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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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기생해 사익” 건진에 징역 5년 구형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에 기생한 ‘국정 농단이 현실화한 사례’로 규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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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檢송치
수년간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온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8월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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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거제조선소서 도장작업 50대 추락사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중공업은 사고 이튿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23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원유운반선 탱크 내부의 분진 제거와 도장 전처리 작업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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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들 “일회용컵 돈 내게 하면 매출 떨어질 것”
“일회용컵을 돈 주고 파는 정책이 되면 영세 사업자한테는 타격이 커요. 텀블러 가져오는 고객에게는 값을 깎아줘야 하는데 당장 매출이 걱정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12석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신모 씨(47)는 23일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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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AI 활용땐 범위-출처 등 기재해야
내년 3월부터 중고교는 인공지능(AI) 관련 평가 유의 사항을 학생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 학생이 수행평가에서 AI를 사용할 수 없다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최근 수행평가에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지침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면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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